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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조윤리시험] 22년 1회차
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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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윤리장전」상 법무법인의 특정 변호사에게만 이익충돌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변호사가 사건의 수임 및 업무수행에 관여하지 않고 그러한 사유가 법무법인의 사건처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건의 수임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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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그가 속한 법무법인의 다른 변호사가 증언함으로써 의뢰인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서 변호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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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상대방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상대방 변호사의 동의 없이는 의뢰인이 상대방 당사자와 직접 접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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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일방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이 동일한지의 여부는 그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상반되는 이익의 범위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고, 소송물이 동일한지 여부나 민사사건과 형사사건 사이와 같이 그 절차가 같은 성질의 것인지 여부는 관계가 없다.
해설
상대방 당사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교섭하지 말아야 할 의무는 변호사 자신에게 부과되는 것이지, 의뢰인 본인이 상대방과 직접 접촉하는 것까지 변호사가 막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윤리장전상 상대방 접촉 제한 규정의 수범자는 어디까지나 변호사이며, 상대방에게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그 변호사의 동의 등 합리적 이유 없이 변호사 본인이 직접 접촉·교섭하지 않을 의무를 정한 것일 뿐, 의뢰인의 개별적 행동까지 통제할 의무를 부과한 규정으로 확장할 수 없다.
특정 변호사에게만 있는 이익충돌사유가 합리적으로 차단되는 경우 수임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같은 법인의 다른 변호사가 증언함으로써 의뢰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면 그 사건에서 직무를 수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 사건의 동일성 판단은 소송물이나 절차의 종류가 아니라 기초된 분쟁의 실체 동일성으로 가려야 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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