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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조윤리시험] 22년 1회차
변호사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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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게 계쟁 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 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보수로 위임사무를 처리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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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금 약정이 전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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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주장하는 측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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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건에서 무죄판결에 대한 성공보수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형사고소대리사건에서 피고소인의 구속에 대한 성공보수약정은 유효하다.
해설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 원칙이나 형평 원칙에 반한다는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러한 과다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보수 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이 없더라도 무보수로 하기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의 약정이 있다고 본다.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도 약정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범위로 감축될 뿐이며, 형사사건의 무죄판결에 대한 성공보수약정뿐 아니라 형사고소대리사건에서 구속에 관한 성공보수약정도 무효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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