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징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22년 1회차
변호사 징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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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 청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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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 종류에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의 다섯 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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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과실범은 제외한다) 영구제명의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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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이 규정하는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에 공통되는 징계사유는 '｢변호사법｣ 위반,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 위반, 직무와 관련하여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한정된다.
해설
변호사법이 규정하는 제명·정직·과태료·견책에 공통되는 징계사유는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므로, 이를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로 한정하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변호사법 위반,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위반과 함께 품위손상행위가 공통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데, 품위손상행위는 직무 수행 중인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인정된다.
징계청구 시효, 다섯 가지 징계 종류, 직무 관련 2회 이상 금고 이상 형(과실범 제외) 확정 시 영구제명이 가능하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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