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L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A는 2021. 1. 11. 의뢰인 … | [법조윤리시험]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법무법인 L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A는 2021. 1. 11. 의뢰인 B의 민사합의금 3억 원을 횡령하였고, 이로 인하여 민사합의가 성립되지 않아 B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법무법인 L에는 甲, 乙, 丙 3명의 구성원 변호사가 있다. 변호사 乙은 위 횡령사건이 발생한 후인 2022. 1. 3.에 가입한 구성원 변호사이고, 변호사 丙은 법인등기부에는 구성원 변호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법무법인 L에 고용되어 매달 급여를 받고 공증업무만 담당하였을 뿐 다른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B는 법무법인 L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법무법인 L의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에는 변호사 甲은 그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변호사 乙은 법무법인 L의 구성원이 되기 전에 생긴 법무법인 L의 채무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

변호사 丙은 법무법인 L의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실질적으로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라고 할 수 없어 나머지 구성원들과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다.

등기부에 구성원 변호사로 등재된 이상 실제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구성원으로서의 연대책임을 면할 수 없다.
법무법인은 무한책임을 지는 구성원들의 인적 결합체로서, 법인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에는 구성원들이 연대하여 그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 등기상 구성원으로 표시된 자는 실제 업무관여 여부와 관계없이 이러한 대외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피해자가 법무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새로 가입한 구성원도 가입 전에 발생한 법인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