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甲은 A가 주도한 다단계 금융사기의 공범으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 | [법조윤리시험]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명부에서 등록이 취소되지 않고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변호사의 등록취소를 명하여야 한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도 일정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변호사 명부에 그대로 남아 있다면 법무부장관이 등록취소 명령이라는 감독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범죄행위에 변호사법 위반행위가 포함되어야만 징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더라도 곧바로 등록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징계 절차 중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대한변협이 절차를 중단하고 지방변호사회에 등록취소를 명하는 구조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