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광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22년 1회차
변호사의 광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변호사가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의 수임료를 표방하는 광고를 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2
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한 서비스를 취급하는 것으로 표시하는 행위에 협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변호사는 타인의 영업이나 홍보를 위하여 변호사 광고에 타인의 성명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는 그 타인이 변호사인 경우에도 동일하다.
4
변호사 광고에는 광고 주체인 변호사 또는 광고책임변호사의 성명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지만, 광고가 사무소 소재지에 위치하면서 사무소 명칭, 연락처만을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설
무료 또는 부당하게 염가인 수임료를 표방하는 광고는 변호사업무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다루어질 뿐, 변호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다.
이러한 광고는 과당 경쟁이나 부적절한 사건 유치를 유발할 수 있어 광고규정으로 금지되지만, 이를 위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통상 징계 등 자율규제 수단으로 다루어진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 직무 관련 서비스를 취급하는 것으로 표시하는 데 협조해서는 안 된다는 점, 타인의 영업이나 홍보를 위해 광고에 타인의 성명을 표시해서는 안 되며 그 타인이 변호사라도 마찬가지라는 점, 광고 주체 또는 광고책임변호사의 성명 표시가 원칙이나 사무소 소재지에 위치하면서 명칭·연락처만 표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