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직 8급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거주·이전의 자유에 무국적의 자유까지 포함된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이 자유에 해외 이주와 국적이탈의 자유는 포함되지만, 무국적자가 될 자유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금지: 생활 근거지 선택과 무관한 통행 방법의 제한이므로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로 볼 수 없다.
성범죄자의 소재지 변경 사항 제출: 거주지를 옮기는 것을 막는 제도가 아니므로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주택 등의 수용: 정당보상의 원칙에 부합하는 이상 수용만으로 주거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장교의 평시 외출·외박 지역 제한: 군의 즉응태세 유지를 고려할 때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외국인에게 직장 선택의 자유의 기본권 주체성을 부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직업의 자유 가운데 직장 선택의 자유를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과 밀접한 생존 수단의 문제로 보아 외국인에게도 제한적으로 주체성을 인정한다.
인간의 권리로 볼 수 있는 기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은 외국인도 주체가 될 수 있다.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의 퇴직공제금 배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급여 제한: 1회 체납만으로 곧바로 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내국인 등과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
귀화 요건인 품행 단정: 수범자가 의미를 예측할 수 있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지문 ㄱ, ㄴ, ㄷ, ㄹ이 모두 옳으므로 네 지문을 전부 고른 조합이 맞다.
하나라도 틀린 지문이 있어야 다른 조합이 성립하는데, 틀린 지문이 없어 일부만 고른 조합은 모두 탈락한다.
ㄱ(O):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으면 그 조항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ㄴ(O): 결정이유의 기속력을 인정하더라도 그 이유에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ㄷ(O): 위헌결정 이후 제소된 사건도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이 현저하면 예외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될 수 있고, 그 판단은 법원의 몫으로 존중된다.
ㄹ(O): 헌법재판소법은 법률의 위헌결정,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에 기속력을 명문으로 규정한다.

무죄가 확정된 군사재판 피고인의 비용보상청구에 6개월의 제척기간을 둔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설명이 옳다.
귀책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짧은 기간이 지나면 권리 행사를 막는 것은 지나친 제한으로 평가되었다.
청원 처리결과의 이유 명시: 청원권은 재판서처럼 이유를 명시할 것까지 요구할 권리를 포함하지 않는다.
형사보상 결정의 단심제: 불복을 막은 조항은 재판청구권뿐 아니라 형사보상청구권도 침해한다.
불기소처분을 받은 피의자: 헌법 제28조는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은 형사피의자에게도 정당한 보상 청구를 인정한다.
5·18 보상금 동의의 화해 간주: 정신적 손해까지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것은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

판정 결과는 ㄱ X, ㄴ O, ㄷ X, ㄹ X, ㅁ O이며, 이와 일치하는 조합은 하나뿐이다.
헌법재판소는 공직 배제 사유가 직무와 범죄의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영구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중요하게 본다.
ㄱ(X): 아동 성적 학대 전력자를 아동과 무관한 직무까지 모든 일반직공무원에서 영구 배제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ㄴ(O): 교육현장에서 성범죄자를 배제할 필요성이 높아 초·중등 교원 임용 결격 규정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ㄷ(X): 대법원장·대법관과 구별해 판사에 관한 부분만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본 결론은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다르다.
ㄹ(X): 피성년후견인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퇴직시키는 것은 휴직 등 덜 침해적인 수단을 외면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ㅁ(O):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 전력자를 일률적으로 임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지나친 제한이다.

옳은 지문은 ㄱ, ㄴ, ㄹ이다.
탄핵심판은 파면 여부를 가리는 사법절차이므로 판단 대상은 소추의결서의 사유에 묶이지만, 적용 법규정까지 묶이는 것은 아니다.
ㄱ(O): 임기만료로 퇴직한 사람에게 파면결정이나 공직 취임 제한을 유추 적용하는 것은 문언해석의 한계를 넘는다.
ㄴ(O): 직무집행에는 직무행위의 외형을 갖춘 행위까지 포함되지만, 직무와 무관한 행위는 탄핵사유가 아니다.
ㄷ(X): 헌법재판소는 소추사유에는 구속되나, 청구인이 주장한 법규정 외의 관련 법규정으로도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ㄹ(O):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은 그 자체로 소추사유가 되지 않는다.
ㅁ(X):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파면되었을 때에는 각하가 아니라 기각한다(헌법재판소법 제53조제2항).

판정 결과는 ㄱ X, ㄴ O, ㄷ X, ㄹ X, ㅁ O이며, 이와 일치하는 조합은 하나뿐이다.
함정은 위헌 여부 자체보다 침해된 기본권의 주체와 결정 유형을 바꾼 데 있다.
ㄱ(X): 임신 32주 이전 성별고지 금지 조항의 위헌결정은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아니라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접근할 권리의 침해를 이유로 한 것이다.
ㄴ(O): 비약사의 약국개설 금지와 처벌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규율로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ㄷ(X): 수사 결과만으로 의료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면서 사후 구제 장치를 충분히 두지 않은 규율은 위헌성이 인정되었으므로 침해가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ㄹ(X): 확진환자의 응시 금지뿐 아니라 자가격리자의 사전신청기간 제한도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ㅁ(O):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등록이 말소되면 임대사업자 지위를 유지할 수 없으므로 직업의 자유가 제한된다.

직계존속 고소 금지 규정을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효’라는 전통규범과 가족 질서의 보호를 고려한 이 규정을 합헌으로 보았다.
국가유공자 가족 등의 10퍼센트 가산: 지나치게 큰 가산으로 일반 응시자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한 안전기준: 표준휠체어를 쓸 수 없는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아 국가의 의무 이행으로 보기 어렵다.
장수군 선거구의 인구편차 -56.29%: 시·도의원 선거구의 허용한계를 벗어나 평등권을 침해한다.
경사 계급까지의 재산등록: 경찰 업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이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이들 임금이 기본급과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보아 해당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하였다.
일자리 청구권: 근로의 권리는 정책 요구권이며 직접 일자리나 생계비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아니다.
가구 내 고용활동의 퇴직급여법 적용 제외: 가사사용인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6개월 미만 월급근로자의 해고예고 적용 제외: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되므로, 근로의 권리 침해를 부정한 부분이 틀리다.
헌법 제32조의 특별보호: 연소자와 여자의 근로만 규정하며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다.

무변론 판결 선고 여부를 법원의 재량으로 둔 조항이 원고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피고의 답변서 미제출에도 변론 없는 판결을 강제하지 않은 것은 사건의 실체를 살필 여지를 남기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형성의 범위 안에 있다.
자격정지 이상 전과자의 선고유예 제한: 법관의 양형 재량을 입법으로 한정한 것이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원심재판장의 상고장 심사: 형식적 요건의 심사일 뿐이어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성폭력 피해자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피고인이 법관의 재판을 받는 이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규율위반 내용의 법원 통보: 양형 자료 제공일 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헌법 제16조, 제46조제2항, 제103조의 양심을 모두 같은 의미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제16조의 양심은 개인의 윤리적 판단이지만, 국회의원과 법관의 양심은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직무상·객관적 양심으로서 성격이 다르다.
내심과 실현의 구분: 내심에 머무는 동안은 제한할 수 없으나 외부로 표현되면 제한이 가능하다.
양심실현의 자유의 범위: 양심에 따른 행동뿐 아니라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지 않을 자유도 포함한다.
대체복무 조건: 복무기관·기간·합숙의 고역이 대체복무 선택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비례원칙과 양심: 비례심사로 양심을 공익과 교량해 상대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

옳은 지문은 ㄱ, ㄷ, ㅁ이다.
ㄴ은 양원의 우열을 뒤집고, ㄹ은 특별위원회 구성의 관련 상임위원회 수와 의결 주체를 바꾼 지문이다.
ㄱ(O): 의장 사고 시 지정 부의장이 대리하고, 지정할 수 없으면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 순으로 대행한다.
ㄴ(X): 1960년 헌법의 불일치 해소는 민의원 재의결 중심이며 참의원 재의결을 국회 의결로 보지 않는다.
ㄷ(O): 연석회의에서는 표결할 수 없고, 세입예산안 관련 법안의 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이 있으면 열어야 한다.
ㄹ(X):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안건 등을 위해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둔다.
ㅁ(O): 소위원회 회의에도 헌법 제50조제1항 단서의 비공개 사유가 적용된다.

이자제한법을 완화·폐지하는 것이 기본권 제한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다.
이 법은 사인 간 계약의 효력을 제한하므로, 그 완화나 폐지는 계약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줄이는 것일 뿐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이 아니다.
대법원의 사법관계 효력론: 성질상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예외를 제외하고 사법상 일반원칙을 통해 간접 적용된다고 보았으므로 직접 적용 가능한 경우까지 간접 적용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대학 정화구역 내 극장 금지: 주관적 동기가 아니라 객관적 동기를 참작하며, 주된 기본권은 직업의 자유이다.
공중이용시설 전체 금연구역: 흡연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대습상속의 유류분 준용: 합리성이 인정되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옳은 지문은 ㄴ, ㄹ이다.
지방자치 영역의 쟁점은 권리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쟁의심판의 범위로서, 특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만 헌법재판소 관장임을 기억해야 한다.
ㄱ(X):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권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인정된다.
ㄴ(O): 주민투표권이 법률상 권리라도 차별이 있으면 평등권 심사가 배제되지 않는다.
ㄷ(X):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내부 분쟁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ㄹ(O): 매립지 귀속 결정 전 공유수면 관할권만으로는 자치권한 침해의 위험을 인정하기 어렵다.
ㅁ(X): 헌법 제50조제1항의 의사공개원칙이 지방의회 위원회 회의에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자의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를 위헌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가중처벌 조항의 위헌성과 달리 운전면허 취소는 행정제재이므로, 필요적 취소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노역장유치의 소급 적용: 형벌과 유사한 성격이 있어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된다.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피의자 등의 접견교통권과 표리 관계에 있어 헌법상 기본권이다.
행정절차상 구속과 변호인의 조력: 헌법 제12조제4항은 행정절차의 구속에도 적용된다.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시까지의 구금일수 제외: 미결구금 일수를 형기에서 제외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에 가산점을 주지 않은 공무원시험 가산점 사건이 자의금지원칙으로 결정한 사건이 아니다.
이 사건은 가산점 부여가 공직 취임 기회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비례심사를 적용하였고, 결론은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다.
남자에게만 병역의무 부과: 자의금지원칙으로 심사하여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정부수립 이전 이주동포의 재외동포법 제외: 자의적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우체국보험 전액 압류금지: 일반 인보험 가입자의 채권자에 비해 자의적인 차별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골프장 부가금: 납부의무자 집단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옳지 않은 지문은 ㄱ, ㄷ, ㄹ이다.
세 지문은 모두 합헌·기각 결정을 침해 또는 최소침해성 위배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ㄱ(옳지 않음):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고는 공정성과 법률서비스 수요자의 정보 필요성에 비추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ㄴ(옳음):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평생 수록은 법익균형성에 위배되지 않는다.
ㄷ(옳지 않음): 배우자·직계혈족이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교부받도록 한 규정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ㄹ(옳지 않음): 회비모금 목적의 세대주 성명·주소 제공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ㅁ(옳음): 인터넷 실명확인제는 익명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존속기간을 임기 시작일 이후 40일이라 한 설명이 옳지 않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상 존속기간은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의 범위이며, 후보자 지명과 추천에 관한 후단만 옳다.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거나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의 다수표로 정하고, 단독 후보는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얻어야 한다.
불소추특권과 공소시효: 재직 중에는 소추의 법률상 장애가 있어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대통령 탄핵소추 요건: 헌법은 소추요건을 가중할 뿐 발의 횟수나 재발의 제한은 정하지 않는다.
시정연설의 신임국민투표 제안: 법적 효력이 없는 정치적 제안이어서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다.

옳지 않은 지문은 ㄱ, ㄴ, ㄷ, ㅁ이고, 옳은 지문은 ㄹ뿐이다.
이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위헌심사형 절차로서, 당해 사건에서 다시 같은 사유로 제청신청을 할 수 없다.
ㄱ(옳지 않음): 항소심에서 기각된 뒤 상고심에서 같은 사유로 다시 신청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 후문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ㄴ(옳지 않음): 행정소송의 피고인 행정청도 근거법률의 위헌을 주장하며 청구할 수 있다.
ㄷ(옳지 않음): 제68조제1항과 제2항의 헌법소원은 하나의 심판청구로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ㄹ(옳음): 진정입법부작위는 심판 대상 법률이 없으므로 제68조제1항으로만 다툴 수 있다.
ㅁ(옳지 않음):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 대법원규칙 등은 법률이 아니어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선거소송의 제소기간을 선거일부터 20일이라 한 설명이 옳지 않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의 효력에 관한 소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기한다.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가중 법정형: 작량감경을 해도 집행유예가 어려워 법관의 양형 판단권을 극도로 제한한다.
대법원규칙에 대한 위임: 위임입법의 형식이 대법원규칙이어도 수권법률은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지켜야 한다.
명령·규칙의 위헌 인정: 의견이 일치해도 부에서 재판할 수 없고 전원합의체가 재판한다.
법정형의 한계: 인간의 존엄과 과잉입법금지의 정신에 따라 형벌개별화가 가능한 범위로 정해야 한다.

옳지 않은 지문은 ㄱ, ㄷ, ㄹ이다.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므로 사회적 제약의 범위는 입법자가 정하고, 그 범위 안의 제한에 언제나 보상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ㄱ(옳지 않음): 재혼을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사유로 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ㄴ(옳음): 지방의회의원 취임을 이유로 퇴역연금 전부를 정지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
ㄷ(옳지 않음): 입법자는 행위제한조항의 사회적 제약 요건을 법률에 직접 정해야 하며 보상 근거만으로 대체할 수 없다.
ㄹ(옳지 않음): 건축선 후퇴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 내이므로 보상규정이 없어도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
ㅁ(옳음): 학교교육 목적 이용에 대해 출판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수인해야 할 사회적 제약이다.

국회 선출 재판관의 미임명 사안에서 국회의장이 본회의 의결 없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이 경우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 침해를 다툴 수 있고, 국회의장의 대표권에 근거한 청구도 적법하다고 보았다.
의원 징계·제명 의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은 제명에 필요한 것이고, 일반 징계까지 같은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약 체결·비준과 의원의 심의·표결권: 국회의 동의권과 구별되며 국회의원 개인의 권한 침해 가능성은 부정된다.
폐회 중 의원 사직: 국회 의결 없이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미의결 안건의 자동 폐기: 헌법 제51조는 회기계속의 원칙을 채택하므로 해당 회기에 의결되지 않았다고 자동 폐기되지 않는다.

옳은 지문은 ㄷ, ㄹ이다.
영토와 국적 쟁점에서는 기본권 주체성과 영토권의 기본권성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ㄱ(X): 구 국적법의 부계혈통주의는 부모의 성별에 따른 차별로서 단순한 합리성 심사로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ㄴ(X): 이 규정은 병역의무 공평성 확보에 적합한 수단이며, 위헌성은 수단 적합성이 아니라 예외 없는 일률적 제한의 과도함에서 비롯되었다.
ㄷ(O): 외국 국적 포기 의무로 재산권·행복추구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고, 외국인은 참정권과 입국의 자유의 주체가 아니다.
ㄹ(O): 북한지역 주민의 대한민국 국적을 인정할 수 있고 저작권법의 효력도 북한지역에 미친다.
ㅁ(X): 헌법재판소는 영토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간주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인정한다.

판정 결과는 ㄱ X, ㄴ O, ㄷ O, ㄹ X이며, 이와 일치하는 조합은 하나뿐이다.
기본권 제한의 심사기준은 재산의 사회적 기능과 기본권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ㄱ(X): 동물은 사회적 연관성과 사회적 기능이 크므로 입법재량의 범위가 넓다.
ㄴ(O): 자동차 광고 대상의 제한은 표현 방법의 규제로서 합리적 공익상 이유로 비례원칙 아래에서 가능하다.
ㄷ(O): 내부 공익신고자에게만 보상금을 인정한 조항은 자의금지원칙으로 판단하면 족하다.
ㄹ(X): 방송운영의 자유를 형성하는 법률은 과잉금지원칙이 아닌 형성의 합리성 기준으로 심사한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을 1952년 제1차 개정헌법에서 처음 규정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은 1948년 제헌헌법부터 규정되어 있었다.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의 재정 처분: 국무회의 의결에 의한 재정상 처분과 그 집행을 위한 국무총리의 명령을 규정하였다.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의 당적 변경: 합당·제명의 경우를 제외하고 당적 이탈·변경 또는 소속정당 해산 시 의원직 상실을 규정하였다.
1972년 제7차 개정헌법의 계엄 해제: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하면 해제하도록 규정하였다.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의 신설 기본권: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환경권을 신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