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 | [국회직 8급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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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재혼을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사유로 규정한 것은 혼인기간 중 배우자의 재산적 기여를 정당하게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재혼한 배우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ㄴ.퇴역연금 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경우, 퇴역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한 구｢군인연금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퇴역연금 수급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ㄷ.입법자가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인 행위제한조항을 입법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보상의 근거를 두었더라도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의 요건까지 구체적으로 직접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ㄹ.너비가 좁은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규정하여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건축선 후퇴 부분만큼 대지의 사용·수익에 제한을 받게 하면서 아무런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ㅁ.공표된 저작물을 학교교육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재산권자와 달리 출판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저작권법｣ 조항은 출판권자가 수인하여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다.

ㄱ, ㄴ, ㄷ

ㄱ, ㄷ, ㄹ

ㄴ, ㄷ, ㅁ

ㄴ, ㄹ, ㅁ

ㄷ, ㄹ, ㅁ

옳지 않은 지문은 ㄱ, ㄷ, ㄹ이다.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므로 사회적 제약의 범위는 입법자가 정하고, 그 범위 안의 제한에 언제나 보상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ㄱ(옳지 않음): 재혼을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사유로 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ㄴ(옳음): 지방의회의원 취임을 이유로 퇴역연금 전부를 정지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
ㄷ(옳지 않음): 입법자는 행위제한조항의 사회적 제약 요건을 법률에 직접 정해야 하며 보상 근거만으로 대체할 수 없다.
ㄹ(옳지 않음): 건축선 후퇴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 내이므로 보상규정이 없어도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
ㅁ(옳음): 학교교육 목적 이용에 대해 출판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수인해야 할 사회적 제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