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 | [국회직 8급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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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이 공고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은, 시험 관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이란 공익은 전체 합격자의 응시번호만을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충분히 확보될 수 있고, 법률서비스 수요자는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변호사에 대한 더 상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등 응시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덜 침해하면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존재하므로 최소침해성에 위배된다.
ㄴ.｢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에 의하여 수형인 등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평생토록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수형인 등이 현실적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은 크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에,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장래의 범죄수사 등에 신원확인을 위하여 이용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공익은 중요하고, 그로 인한 수형인 등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더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익균형성에 위배되지 않는다.
ㄷ.｢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정보주체의 위임 없이도 혼인 외의 자녀에 관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교부받을 수 있게 한 것은 정보주체들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가장 은밀한 정보가 유출되게 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ㄹ.｢대한적십자사조직법 시행령｣이 회비모금의 목적으로 세대주의 주소뿐만 아니라 성명까지 적십자사에 제공하도록 한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서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ㅁ.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해당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과 행정안전부장관 및 신용정보업자는 실명인증자료를 관리하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등 이용자의 선거운동기간 중 익명표현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

ㄱ, ㄴ, ㄷ

ㄱ, ㄷ, ㄹ

ㄴ, ㄷ, ㄹ

ㄴ, ㄷ, ㅁ

ㄴ, ㄹ, ㅁ

옳지 않은 지문은 ㄱ, ㄷ, ㄹ이다.
세 지문은 모두 합헌·기각 결정을 침해 또는 최소침해성 위배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ㄱ(옳지 않음):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고는 공정성과 법률서비스 수요자의 정보 필요성에 비추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ㄴ(옳음):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평생 수록은 법익균형성에 위배되지 않는다.
ㄷ(옳지 않음): 배우자·직계혈족이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교부받도록 한 규정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ㄹ(옳지 않음): 회비모금 목적의 세대주 성명·주소 제공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ㅁ(옳음): 인터넷 실명확인제는 익명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