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국･공립학교의 채용시험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 응시하는 경우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항은 입법목적과 그 달성수단 간의 비례성을 현저히 초과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은 청구인들과 같은 일반 공직시험 응시자들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조항은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에 대한 고려 없이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불합리하며, 특별교통수단에 장착되는 휠체어 탑승설비 연구･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국가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역 내 장수군 선거구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역의 지역선거구들 평균인구수로부터 -56.29%의 인구편차를 보이는 것은 선거구 간 인구편차에 관한 헌법상 허용한계를 벗어나 평등권을 침해한다.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경찰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경사 계급까지 재산등록 의무자로 정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령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