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O)과 옳… | [국회직 8급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 보 기 >
ㄱ.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고지를 금지하는 ｢의료법｣ 규정은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ㄴ.‘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연인’인 비약사의 약국개설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건의료 분야의 규율로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ㄷ.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의료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을 잠정적으로 보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의료급여기관 개설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ㄹ.법무부장관이 코로나19 확진환자에 대해 제10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공고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만, 자가격리자에 대해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 사전신청기간을 2021. 1. 3.(일) 18:00까지로 제한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ㅁ.개정 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청구인들의 경우, 등록말소조항에 의해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면 그 등록이 말소되고 종전과 같은 유형의 임대주택에 대하여 더 이상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되므로 임대사업자의 직업의 자유가 제한된다.

ㄱ O / ㄴ O / ㄷ O / ㄹ X / ㅁ O

ㄱ X / ㄴ O / ㄷ X / ㄹ X / ㅁ O

ㄱ X / ㄴ X / ㄷ O / ㄹ O / ㅁ O

ㄱ X / ㄴ O / ㄷ X / ㄹ O / ㅁ X

ㄱ O / ㄴ X / ㄷ O / ㄹ O / ㅁ X

판정 결과는 ㄱ X, ㄴ O, ㄷ X, ㄹ X, ㅁ O이며, 이와 일치하는 조합은 하나뿐이다.
함정은 위헌 여부 자체보다 침해된 기본권의 주체와 결정 유형을 바꾼 데 있다.
ㄱ(X): 임신 32주 이전 성별고지 금지 조항의 위헌결정은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아니라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접근할 권리의 침해를 이유로 한 것이다.
ㄴ(O): 비약사의 약국개설 금지와 처벌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규율로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ㄷ(X): 수사 결과만으로 의료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면서 사후 구제 장치를 충분히 두지 않은 규율은 위헌성이 인정되었으므로 침해가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ㄹ(X): 확진환자의 응시 금지뿐 아니라 자가격리자의 사전신청기간 제한도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ㅁ(O):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등록이 말소되면 임대사업자 지위를 유지할 수 없으므로 직업의 자유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