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 | [국회직 8급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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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헌법은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는 ‘선거’라고 규정한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해서는 ‘선임방법’이라 규정했을 뿐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 할 수 없다.
ㄴ.주민투표권이 헌법상 기본권이 아닌 법률상의 권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비교집단 상호간에 차별이 존재할 경우에 헌법상의 평등권 심사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ㄷ.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간의 내부적 분쟁도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의 범위에 속한다.
ㄹ.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매립지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에도 속하지 않으므로, 매립 전 공유수면에 대한 관할권을 가졌을 뿐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은 침해되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ㅁ.헌법상 의사공개원칙은 지방의회 위원회 회의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지방의회는 단지 자율권을 이유로 임의로 그 회의를 방청할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ㄱ, ㄷ

ㄱ, ㄹ

ㄱ, ㅁ

ㄴ, ㄹ

ㄴ, ㅁ

옳은 지문은 ㄴ, ㄹ이다.
지방자치 영역의 쟁점은 권리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쟁의심판의 범위로서, 특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만 헌법재판소 관장임을 기억해야 한다.
ㄱ(X):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권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인정된다.
ㄴ(O): 주민투표권이 법률상 권리라도 차별이 있으면 평등권 심사가 배제되지 않는다.
ㄷ(X):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내부 분쟁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ㄹ(O): 매립지 귀속 결정 전 공유수면 관할권만으로는 자치권한 침해의 위험을 인정하기 어렵다.
ㅁ(X): 헌법 제50조제1항의 의사공개원칙이 지방의회 위원회 회의에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