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헌법] 26년 1회차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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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 제1차 개정헌법은 대통령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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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은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에 의하여 재정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그 처분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국무총리가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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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제5차 개정헌법은 합당 또는 제명으로 소속이 달라지는 경우 외에 국회의원이 임기 중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한 때 또는 소속정당이 해산된 때 그 자격이 상실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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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제7차 개정헌법은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에 대하여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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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제8차 개정헌법은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환경권을 신설하였다.
해설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을 1952년 제1차 개정헌법에서 처음 규정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은 1948년 제헌헌법부터 규정되어 있었다.
-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의 재정 처분: 국무회의 의결에 의한 재정상 처분과 그 집행을 위한 국무총리의 명령을 규정하였다.
-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의 당적 변경: 합당·제명의 경우를 제외하고 당적 이탈·변경 또는 소속정당 해산 시 의원직 상실을 규정하였다.
- 1972년 제7차 개정헌법의 계엄 해제: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하면 해제하도록 규정하였다.
-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의 신설 기본권: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환경권을 신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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