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영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 | [국회직 8급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국민과 영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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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구｢국적법｣의 부계혈통주의가 헌법 제11조제1항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합리성 기준에 따라 입법재량의 자의적 행사로서 입법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ㄴ.복수국적자에 대하여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야 이를 가능하도록 한 ｢국적법｣ 규정은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 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 볼 수 없어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
ㄷ.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에게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자신의 외국 국적을 포기하도록 한 ｢국적법｣ 규정으로 인해 해당 외국인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으며 외국인에 대해서는 참정권과 입국의 자유의 기본권 주체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ㄹ.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북한지역의 주민에 대해서는 북한국적을 취득하고 중국여권을 소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국적을 인정할 수 있으며, ｢저작권법｣의 효력은 헌법 제3조에 의하여 여전히 대한민국의 주권 범위 내에 있는 북한지역에도 미치는 것이다.
ㅁ.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은 객관적인 국가 구성요소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를 근거로 주권적 기본권인 영토권을 도출할 수 없으며 영토권을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으로 새롭게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영토권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의 대상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ㄱ, ㄴ

ㄴ, ㄷ

ㄴ, ㄹ

ㄷ, ㄹ

ㄹ, ㅁ

옳은 지문은 ㄷ, ㄹ이다.
영토와 국적 쟁점에서는 기본권 주체성과 영토권의 기본권성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ㄱ(X): 구 국적법의 부계혈통주의는 부모의 성별에 따른 차별로서 단순한 합리성 심사로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ㄴ(X): 이 규정은 병역의무 공평성 확보에 적합한 수단이며, 위헌성은 수단 적합성이 아니라 예외 없는 일률적 제한의 과도함에서 비롯되었다.
ㄷ(O): 외국 국적 포기 의무로 재산권·행복추구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고, 외국인은 참정권과 입국의 자유의 주체가 아니다.
ㄹ(O): 북한지역 주민의 대한민국 국적을 인정할 수 있고 저작권법의 효력도 북한지역에 미친다.
ㅁ(X): 헌법재판소는 영토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간주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