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거주·이전의 자유에 무국적의 자유까지 포함된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이 자유에 해외 이주와 국적이탈의 자유는 포함되지만, 무국적자가 될 자유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금지: 생활 근거지 선택과 무관한 통행 방법의 제한이므로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로 볼 수 없다.
성범죄자의 소재지 변경 사항 제출: 거주지를 옮기는 것을 막는 제도가 아니므로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주택 등의 수용: 정당보상의 원칙에 부합하는 이상 수용만으로 주거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장교의 평시 외출·외박 지역 제한: 군의 즉응태세 유지를 고려할 때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