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회직 8급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헌법 제32조제1항이 규정한 근로의 권리는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국가에 대하여 직접 일자리를 청구하거나 일자리에 갈음하는 생계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가사사용인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가구 내 고용활동’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것은 합리적 이유없이 가사사용인을 일반 근로자와 달리 취급하는 것으로 가사사용인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조항은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월급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는 않지만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헌법 제32조는 연소자, 여성근로자, 장애인 근로자를 특별히 보호할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