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근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9년 3회차
헌법상 근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3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4
근로기회의 제공을 통하여 생활무능력자에 대한 국가적 보호의무를 증가시킨다.
해설
헌법상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오히려 생활무능력자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 보호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이지, 국가적 보호의무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틀리다.
근로의 권리와 의무, 연소자 근로의 특별보호는 헌법이 명시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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