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O)과 옳… | [국회직 8급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기본권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 보 기 >
ㄱ.일반적인 물건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비하여 동물에 대한 재산권의 행사는 사회적 연관성과 사회적 기능이 매우 크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제한하는 경우 입법재량의 범위를 좁게 인정함이 타당하다.
ㄴ.자동차를 이용하여 광고를 할 때, 자동차 소유자 자신에 관한 광고를 허용하면서 타인에 관한 광고를 금지한 조항의 경우 광고의 매체로 이용될 수 있는 차량을 제한하고자 하는 표현방법에 따른 규제로서, 표현의 방법에 대한 제한은 합리적인 공익상의 이유로 비례의 원칙의 준수 하에서 가능하다.
ㄷ.｢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내부 공익신고자’로 한정함으로써 ‘외부 공익신고자’를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도록 정한 해당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자의금지원칙에 의하여 판단하면 족하다.
ㄹ.방송사업자의 주관적 권리로서 방송운영의 자유는 이를 허용하는 형성법률에 의해 비로소 그 형성된 기준에 따라 성립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형성법률에 대한 위헌성 판단은 기본권 제한의 한계 규정에 따른 과잉금지 내지 비례의 원칙의 적용을 받는다.

ㄱ O / ㄴ X / ㄷ O / ㄹ X

ㄱ X / ㄴ O / ㄷ X / ㄹ O

ㄱ X / ㄴ O / ㄷ O / ㄹ X

ㄱ X / ㄴ O / ㄷ O / ㄹ O

ㄱ X / ㄴ X / ㄷ O / ㄹ X

판정 결과는 ㄱ X, ㄴ O, ㄷ O, ㄹ X이며, 이와 일치하는 조합은 하나뿐이다.
기본권 제한의 심사기준은 재산의 사회적 기능과 기본권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ㄱ(X): 동물은 사회적 연관성과 사회적 기능이 크므로 입법재량의 범위가 넓다.
ㄴ(O): 자동차 광고 대상의 제한은 표현 방법의 규제로서 합리적 공익상 이유로 비례원칙 아래에서 가능하다.
ㄷ(O): 내부 공익신고자에게만 보상금을 인정한 조항은 자의금지원칙으로 판단하면 족하다.
ㄹ(X): 방송운영의 자유를 형성하는 법률은 과잉금지원칙이 아닌 형성의 합리성 기준으로 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