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민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을 취득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런 관습상의 물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는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이상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다(물권법정주의, 제185조).
사실인 관습은 법원(法源)이 아닌 의사해석의 자료이므로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증명해야 한다.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상의 물권이나 준물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잠수 중 해산물을 채취하다 행방불명된 경우는 특별실종의 위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위난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제27조 제2항의 위난은 그 자체로 사망의 개연성이 높은 사고를 뜻하는데, 판례는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해산물을 채취하다 행방불명된 사안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보통실종의 대상으로 보았다.
부재자의 자매로서 후순위 상속인에 불과한 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아니어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
실종선고는 사망을 간주하므로 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반증으로 그 효과를 다툴 수 없다.
실종선고 취소 시 선의의 취득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제29조 제2항).

특정물 인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성립 당시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제467조 제1항).
나머지는 모두 조문과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제373조).
선택채권의 선택권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채무자에게 있다(제380조).
선택의 효력은 도달 시가 아니라 채권이 발생한 때로 소급한다(제386조 본문).

물권적 청구권도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으므로, 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이라면 그것이 물권적 청구권이더라도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재판상 행사해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채권자는 그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없다.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에게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대위소송으로 인한 피대위채권의 시효중단 효과는 채무자에게 생긴다.

금전소비대차채무의 지연손해금은 3년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판례는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이자가 아닌 손해배상금이고,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므로 제163조 제1호가 적용되지 않으며 원본채권의 시효기간에 따른다고 한다.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필요 없다(제177조).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피담보채권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이므로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다.
주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제433조 제2항 취지).

무효행위를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소급하지 않고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므로, 소급적으로 유효해진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제139조 단서).
무효행위의 추인은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다룰 뿐 처음부터 유효였던 것으로 되지 않는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행위는 추인으로도 유효로 될 수 없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협력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거래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면 그 무효에 귀책사유가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채무인수는 인수인이 채무를 승인한 것이므로 인수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인수일부터 새로 진행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시효중단 사유인 채무승인에 해당한다고 본다.
채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채무인수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인수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제457조).
채권자가 승낙을 거절하면 이후 다시 승낙하더라도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승낙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채무자나 인수인 중 어느 한쪽에게 하면 된다.

기한부권리도 일반규정에 의해 처분할 수 있으므로, 처분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조건부 권리의 처분을 허용하는 제149조는 기한부권리에도 준용된다(제154조).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제153조 제1항).
이자부 소비대차처럼 쌍방이 기한의 이익을 가지면 채무자가 기한 전 변제할 때 변제기까지의 약정이자 등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제152조 제1항).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유지·수선 의무를 지므로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전세권자는 제309조에 따라 스스로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하며, 제310조는 유익비의 상환만 인정한다.
사용·수익을 완전히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목적으로 한 전세권은 전세권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이다.
전세권 존속 중 목적물 소유권이 이전되면 신 소유자가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
전세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경매를 청구하려면 인도의무의 이행제공이 필요하다.

선의취득 요건을 갖추면 소유권 취득은 법률상 당연히 생기므로 취득자가 임의로 그 효과를 거부할 수 없다.
판례는 선의취득의 효과가 법률규정에 의해 발생하므로 선의취득자가 이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한다.
이미 현실 점유 중인 양수인은 간이인도로 점유취득 요건을 충족한다.
선의·무과실은 물권행위가 완성되는 때가 기준이므로 합의가 인도보다 앞서면 인도 시를 기준으로 한다.
채무자 아닌 자의 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내고 인도받은 경락인은 선의취득할 수 있다.

요약자는 수익자의 동의 없이도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해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해제권이 계약당사자인 요약자에게 있고, 수익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본다.
요약자가 해제하더라도 수익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대가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기본관계가 무효이면 낙약자는 요약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해야 하고 수익자를 상대로 급부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보증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는 설명이 옳다(제428조의2 제1항 단서).
보증의 경솔을 막기 위해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하게 하고 전자적 형태는 배제한다.
판례는 기명날인은 타인이 대행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고 본다.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증인이 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다.
연대보증인에게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다(제437조 단서).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행사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지상물 매매가 성립한다는 설명이 옳다.
임대인의 승낙 없이 행사만으로 매매계약 성립의 효과가 생긴다(제643조).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는 통고 즉시 효력이 생기며, 6개월 경과는 기간 약정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규정이다.
임대차 존속 중에는 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아 시효 완성된 차임채권과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甲이 아직 미성년자인 시점에 한 확답 촉구는 甲 본인에게 할 수 없으므로 추인 간주가 생기지 않는다.
제15조에 따라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본인에게, 능력자가 되기 전에는 법정대리인에게 촉구해야 한다. 2025. 5. 9. 甲은 여전히 미성년자이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취소원인이 소멸하기 전 미성년자 단독의 추인은 효력이 없어 여전히 취소할 수 있다(제144조).
성년이 된 후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대금 이행을 청구하면 법정추인이 된다(제145조).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자기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를 요구한 설명이 옳지 않다(제122조).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것은 임의대리인이다(제120조).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제123조 제2항).
본인의 지명으로 선임한 경우 임의대리인은 부적임·불성실을 알고 통지나 해임을 태만한 때에만 책임진다(제121조 제2항).
복임권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도 제126조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수급인이 저당권 설정을 청구한 것만으로 저당권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법정저당권이 성립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제666조는 수급인에게 저당권설정청구권을 줄 뿐이며, 도급인이 응해 등기를 마쳐야 저당권이 생긴다. 법정저당권은 토지임대인의 차임채권에 관한 제649조의 경우이다.
특약이 없으면 자기 노력과 출재로 건물을 완성한 수급인이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이다.
도급인은 하자만을 이유로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구하지 않은 채 공사대금 전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취소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매수인이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의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착오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저당권 행사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면 매수인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해제할 수 있다(제576조).
제한능력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하면 된다(제141조 단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동기의 착오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시효취득자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것은 자기 이익을 위한 변제이므로 원소유자에게 대위변제를 이유로 구상할 수 없다.
판례는 시효완성 후 설정된 근저당권의 부담을 안은 채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것은 자신의 소유권 보전을 위한 것이어서 원소유자에게 구상권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다.
시효완성 후 등기 전까지 원소유자는 소유자로서 적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시효완성 사실을 모르고 한 근저당권 설정은 시효취득자에 대해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
시효취득자가 등기를 마치면 근저당권의 부담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과반수 지분권자 甲의 임대는 적법한 관리행위이므로 소수지분권자 乙·丙은 임차인 丁에게 점유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공유물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므로(제265조) 甲이 단독으로 임대해도 적법하고, 乙·丙은 甲에게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반환만 구할 수 있다.
과반수 지분권자의 배타적 사용은 적법한 관리행위이므로 소수지분권자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丁은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적법하게 임차하였으므로 乙·丙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
소수지분권자가 배타적으로 점유하면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인도는 구할 수 없으나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는 청구할 수 있다.

옳은 것은 ㄱ과 ㄴ이다.
ㄱ은 이사 과반수에 의한 사무집행 결정(제58조 제2항), ㄴ은 결의권 평등 원칙을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제73조 제3항)으로 모두 옳다.
ㄷ: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면 임시이사가 아니라 특별대리인을 선임한다(제64조).
ㄹ: 법인의 해산과 청산은 주무관청이 아니라 법원이 검사·감독한다(제95조).

물상보증인이 구상권을 취득한 후 채무자가 반대채권으로 상계하더라도 물상보증인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판례는 후순위저당권자 戊가 丙의 변제자대위로 취득한 저당권에 대해 물상대위하는 지위를 채무자의 사후 상계로 해칠 수 없다고 본다.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부동산이 동시배당되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먼저 배당하고 부족분만 물상보증인 부동산에서 배당한다.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면 그 후순위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 부동산에 대위할 수 없다.
물상보증인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면 물상보증인은 채무자 부동산의 저당권을 대위취득하고, 그 후순위저당권자는 이에 물상대위할 수 있다.

옳은 것은 ㄱ과 ㄷ이다.
ㄱ은 보증금반환채권 담보를 위한 전세권설정계약이 임대차계약과 양립할 수 없는 범위에서 통정허위표시라는 판례이고, ㄷ은 가장양도 전부터 담보약정이 있었던 乙이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아니라는 판례이다.
ㄴ: 명의신탁자 명의 가등기는 실제 존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약정은 허위표시가 아니다.

지상권과 지상물 소유권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지상권자가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만 양도하거나, 지상물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 양도할 수도 있다고 한다.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제282조).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존속기간은 갱신한 날부터 최단존속기간보다 단축할 수 없다(제284조).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자도 불법점유자에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최고 시가 아니라 불법행위 성립과 동시에 이행지체가 된다.
판례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가 이행최고 없이 불법행위 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본다.
반환시기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에서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최고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야 지체가 된다(제603조 제2항).
쌍방 채무가 동시이행 관계이면 상대방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기한 없는 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구상권자에게 내부 부담 부분이 전혀 없으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구상의무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이 경우 구상권자가 전액을 부담할 이유가 없으므로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구상금 전액에 대해 부진정연대로 책임진다고 한다.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자만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고, 그러한 사유가 없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는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에 배상했더라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 공동불법행위자의 보증인이 변제한 경우, 그 보증인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에게도 그 부담 부분 한도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