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민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민법] 26년 1회차
지상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타인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없다.
2
당사자가 지상권 설정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민법」 제280조의 최단존속기간보다 단축할 수 있다.
3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고, 지상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다.
4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해설
지상권과 지상물 소유권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지상권자가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만 양도하거나, 지상물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 양도할 수도 있다고 한다.
-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제282조).
-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존속기간은 갱신한 날부터 최단존속기간보다 단축할 수 없다(제284조).
-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자도 불법점유자에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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