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지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민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최고 시가 아니라 불법행위 성립과 동시에 이행지체가 된다.
판례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가 이행최고 없이 불법행위 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본다.
반환시기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에서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최고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야 지체가 된다(제603조 제2항).
쌍방 채무가 동시이행 관계이면 상대방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기한 없는 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