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민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민법] 26년 1회차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2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가 기한의 이익을 갖는 이자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있어서, 채무자가 변제기로 인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변제기 전에 변제하는 경우, 변제기까지의 약정이자 등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시기(始期)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4
기한부채권은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없다.
해설
기한부권리도 일반규정에 의해 처분할 수 있으므로, 처분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조건부 권리의 처분을 허용하는 제149조는 기한부권리에도 준용된다(제154조).
-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제153조 제1항).
- 이자부 소비대차처럼 쌍방이 기한의 이익을 가지면 채무자가 기한 전 변제할 때 변제기까지의 약정이자 등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제15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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