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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민법] 26년 1회차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한 면책적 채무인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채무인수 후 이에 대하여 채권자가 승낙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낙한 때로부터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긴다.
2
채무인수에 대하여 채권자가 승낙을 거절한 경우, 그 후 채권자가 다시 승낙을 하면 채무인수로서의 효력이 생긴다.
3
채권자는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채무자와 인수인 모두에게 하여야 한다.
4
채무인수가 있는 경우, 인수채무의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채무인수일로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된다.
해설
채무인수는 인수인이 채무를 승인한 것이므로 인수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인수일부터 새로 진행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시효중단 사유인 채무승인에 해당한다고 본다.
- 채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채무인수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인수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제457조).
- 채권자가 승낙을 거절하면 이후 다시 승낙하더라도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승낙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채무자나 인수인 중 어느 한쪽에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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