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민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민법] 26년 1회차
채권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특정물채권의 경우, 목적물의 인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성립 당시 그 물건이 있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2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은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3
선택채권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택권은 채권자에게 있다.
4
선택채권의 경우, 선택권이 행사되면 그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택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된 때부터 발생한다.
해설
특정물 인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성립 당시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제467조 제1항).
나머지는 모두 조문과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제373조).
- 선택채권의 선택권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채무자에게 있다(제380조).
- 선택의 효력은 도달 시가 아니라 채권이 발생한 때로 소급한다(제386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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