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민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민법] 26년 1회차
복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2
대리권이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3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4
복대리인의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해설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자기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를 요구한 설명이 옳지 않다(제122조).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것은 임의대리인이다(제120조).
-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제123조 제2항).
- 본인의 지명으로 선임한 경우 임의대리인은 부적임·불성실을 알고 통지나 해임을 태만한 때에만 책임진다(제121조 제2항).
- 복임권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도 제126조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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