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민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민법] 26년 1회차
채권자대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물권적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 권리가 될 수 없다.
2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여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그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없다.
3
채권자가 자기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다.
4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인한 피대위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생긴다.
해설
물권적 청구권도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으므로, 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이라면 그것이 물권적 청구권이더라도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재판상 행사해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채권자는 그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없다.
-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에게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 대위소송으로 인한 피대위채권의 시효중단 효과는 채무자에게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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