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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민법] 26년 1회차
허위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ㄱ.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합의에 따라 임차인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를 위하여 체결한 전세권설정계약은 임대차계약과 양립할 수 없는 범위에서 허위표시에 해당한다.
ㄴ. 명의수탁자의 채권자들이 명의신탁 목적 토지에 대하여 강제집행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명의신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에 대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약정은 허위표시이다.
ㄷ. 甲이 X 토지의 매수자금을 乙로부터 차용하고 그 담보조로 乙에게 가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한 후, 甲의 다른 채권자들이 X 토지에 대하여 강제집행하는 것을 우려하여 X 토지를 丙에게 가장양도하고 丙이 乙에게 가등기를 한 경우, 乙은 허위표시에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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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해설
옳은 것은 ㄱ과 ㄷ이다.
ㄱ은 보증금반환채권 담보를 위한 전세권설정계약이 임대차계약과 양립할 수 없는 범위에서 통정허위표시라는 판례이고, ㄷ은 가장양도 전부터 담보약정이 있었던 乙이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아니라는 판례이다.
- ㄴ: 명의신탁자 명의 가등기는 실제 존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약정은 허위표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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