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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민법] 26년 1회차
민법상 법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ㄱ.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ㄴ. 사단법인의 각 사원의 결의권은 정관으로 평등하지 않게 정할 수 있다.
ㄷ.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의 경우,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ㄹ.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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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ㄱ과 ㄴ이다.
ㄱ은 이사 과반수에 의한 사무집행 결정(제58조 제2항), ㄴ은 결의권 평등 원칙을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제73조 제3항)으로 모두 옳다.
- ㄷ: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면 임시이사가 아니라 특별대리인을 선임한다(제64조).
- ㄹ: 법인의 해산과 청산은 주무관청이 아니라 법원이 검사·감독한다(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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