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민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민법] 26년 1회차
전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전세권자의 사용ㆍ수익을 완전히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목적으로 설정한 전세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2
전세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설정자에게 전세권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신 소유자는 전세권설정자가 아니므로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4
전세권에는 담보물권적 권능이 있으므로 전세권자는 전세목적물 인도의무의 이행제공 없이 전세금 반환채권을 원인으로 한 경매 절차 청구를 할 수 있다.
해설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유지·수선 의무를 지므로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전세권자는 제309조에 따라 스스로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하며, 제310조는 유익비의 상환만 인정한다.
- 사용·수익을 완전히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목적으로 한 전세권은 전세권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이다.
- 전세권 존속 중 목적물 소유권이 이전되면 신 소유자가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
- 전세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경매를 청구하려면 인도의무의 이행제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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