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를 위한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민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민법] 26년 1회차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요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의 동의 없이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요약자가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수익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입은 손해의 배상을 낙약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3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계약이 무효인 경우,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하여 그가 한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요약자는 수익자의 동의 없이도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해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해제권이 계약당사자인 요약자에게 있고, 수익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본다.
- 요약자가 해제하더라도 수익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대가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기본관계가 무효이면 낙약자는 요약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해야 하고 수익자를 상대로 급부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