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乙, 丙이 丁에게 공동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 [7급 국가직 민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구상권자에게 내부 부담 부분이 전혀 없으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구상의무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이 경우 구상권자가 전액을 부담할 이유가 없으므로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구상금 전액에 대해 부진정연대로 책임진다고 한다.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자만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고, 그러한 사유가 없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는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에 배상했더라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 공동불법행위자의 보증인이 변제한 경우, 그 보증인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에게도 그 부담 부분 한도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