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법률의 시행령은 법률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는 한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다.

법률유보의 원칙에서 요구되는 법적 근거는 조직법적 근거가 아니라 행정의 작용법적 근거이다.

자격이나 신분 등을 취득 또는 부여할 수 없거나 인가, 허가, 지정, 승인, 영업등록, 신고 수리 등을 필요로 하는 영업 또는 사업 등을 할 수 없는 사유는 법률로 정한다.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시의 도시계획과장과 도시계획국장이 도시계획사업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부지에 편입한 토지에 대한 완충녹지 지정 해제와 아울러 당초의 토지소유자들에게 환매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음에도 이를 믿고 토지를 협의매매한 토지소유자의 완충녹지지정해제신청을 거부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한 것만으로는 그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구 국토이용관리법령에 의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법령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적용이 허용된다.

법령을 전부 개정하는 경우, 신법의 효력발생 이후에도 종전의 경과규정을 계속 적용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하고, 그 결과가 수범자인 국민에게 예측할 수 없는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면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종전의 경과규정이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폐업신고는 행정청이 관계 법령이 규정한 요건에 맞는지를 심사한 후 수리하는 이른바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학습비를 받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구 ｢평생교육법｣ 제22조 등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고한 경우, 행정청은 신고대상이 된 교육이나 학습이 공익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등 실체적 사유를 들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악취방지법령상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는 대도시의 장 등 관할 행정청이 수리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는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이다.

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하였더라도 규정 내용이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그 역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인정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정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은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

법률의 시행령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하였더라도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면,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처리방법 변경허가는 허가권자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구 ｢국민건강보험법｣상 선별급여 항목 및 본인부담률을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 대체가능성 등에 관하여 행정청이 구 ｢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에 따른 구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적인 판단을 하였다면, 그 판단은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판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와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협의는 금지요건･허가기준 등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기준에 부합하는지의 판단에 관하여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ㄱ(○), ㄴ(○), ㄷ(×), ㄹ(○)

ㄱ(○), ㄴ(×), ㄷ(○), ㄹ(×)

ㄱ(×), ㄴ(○), ㄷ(○), ㄹ(×)

도시･군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는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적인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선행처분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는 후행처분인 실시계획인가에 승계된다.

구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선행 직위해제처분과 후행 면직처분은 서로 결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으로서 직위해제처분의 위법사유가 면직처분에 승계되므로 직위해제처분의 위법사유를 들어 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취소처분은 공인중개사 업무정지처분을 전제로 하고, 양 처분은 서로 결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선행처분인 공인중개사 업무정지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취소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도시관리계획 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납골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제안을 행정청이 반려하였다고 하여 그 반려한 행위를 가지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제도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다 보호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이와 같은 보호는 입법자가 새로운 제도를 마련함에 따라 얻게 되는 법률에 기한 권리가 아니라 헌법상 재산권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권리이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은 공법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행정청이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 내용을 정할 때 공법상 계약의 공공성은 고려하여야 하나,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하여 그 실시협약에 따른 재정지원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수소법원은 단순히 주무관청이 재정지원금액을 산정한 절차 등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면 족하고, 실시협약에 따른 적정한 재정지원금액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ㄱ, ㄴ

ㄱ, ㄷ

ㄷ, ㄹ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및 공개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 청구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는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된 개인정보까지도 포함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정보주체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단체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소송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자료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정을 거부하였거나 조정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포함된다.

행정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므로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었다는 이유로 수시조사를 할 수는 없다.

행정기관의 장이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대상자는 문서로 당해 행정조사를 거부할 수 있으나, 전화의 방법으로는 당해 행정조사를 거부할 수 없다.

행정기관의 장은 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를 하기 전에 그 사실을 원래의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서는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조사결과를 확정한 후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ㄱ(×), ㄴ(○), ㄷ(○), ㄹ(×)

ㄱ(○), ㄴ(×), ㄷ(○), ㄹ(○)

ㄱ(×), ㄴ(○), ㄷ(×), ㄹ(×)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경찰서장은 ｢경범죄 처벌법｣상 범칙행위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하여 이미 한 통고처분을 임의로 취소할 수 없다.

과태료는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이의제기 기한이 종료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

乙이 甲에 대하여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그 과징금 부과는 ｢행정기본법｣상 제척기간의 적용대상인 제재처분에 해당한다.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과 같은 제재조치는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 후 두 가지 처분사유 중 (1) 사유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부분만이 위법하다면, 법원은 甲에 대한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 중 위법성이 인정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고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ㄱ

ㄱ, ㄴ, ㄷ

ㄴ, ㄷ, ㄹ

1개

3개

4개

잔여지 수용청구의 의사표시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 수용청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에게 한 잔여지 매수청구의 의사표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한 잔여지 수용청구의 의사표시로 볼 수는 없다.

공익사업에 건축물의 일부가 편입됨에 따라 잔여 건축물에 손실을 입은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에 관한 손실보상 또는 잔여 건축물 보수비에 관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물을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지위가 독립하여 재산권, 즉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적 가치 있는 구체적인 권리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당해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이 재결의 내용에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재결청이 직접처분을 할 수는 없다.

재결이 확정된 경우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정보공개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이하 ‘국립대학법인’이라 함)의 결정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그 행정심판절차에서 국립대학법인의 정보공개를 명하는 인용재결이 내려진 경우, 피청구인인 국립대학법인은 대학의 자율권과 재판청구권을 이유로 인용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그 위법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이는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처분 당시에는 취소소송의 제기가 법제상 허용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가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비로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 경우, 객관적으로는 ‘위헌결정이 있음을 안 날’ 비로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어 이때를 제소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

원고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하여 수소법원이 관할법원에 이송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이송결정이 확정된 후 원고가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을 하였다면 그 항고소송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행정처분이 행하여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거부처분 후에 법령이 개정･시행된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 및 허가기준을 새로운 사유로 들어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처분도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규정된 재처분에 해당된다.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판결이 있음에도 행정청이 아무런 재처분을 하지 아니하거나 재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종전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등으로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간접강제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취소판결 자체의 효력으로써 그 행정처분을 기초로 하여 새로 형성된 제3자의 권리까지 당연히 그 행정처분 전의 상태로 환원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단지 취소판결의 존재와 취소판결에 의하여 형성되는 법률관계를 소송당사자가 아니었던 제3자라 할지라도 이를 용인하지 않으면 아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다.

구 군인연금법령상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우선 관계 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 등에게 급여지급을 청구하여 국방부장관 등이 이를 거부하거나 일부 금액만 인정하는 급여지급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 비로소 당사자소송으로 그 급여의 지급을 구하여야 한다.

사업주가 당연가입자가 되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서 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의 법률관계 자체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다.

당사자소송은 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나 효력 유무에 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인가 이전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을 포함한다.

｢도로법｣에 의한 변상금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된 후 처분의 근거 법령을 구 국유재산법령 및 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으로 변경한 경우, ｢도로법｣과 구 국유재산법령 및 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의 해당 규정은 별개 법령에 규정되어 입법 취지가 다르고, 변상금의 징수목적･산정 기준금액 등이 서로 달라 근거 법령을 변경하는 것은 종전 ｢도로법｣에 의한 변상금부과처분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별개의 처분을 하는 것과 다름 없어 허용될 수 없다.

처분청이 거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기존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사유를 처분사유로 추가･변경한 것에 대하여 처분상대방이 추가･변경된 처분사유의 실체적 당부에 관하여 해당 소송 과정에서 심리･판단하는 것에 명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처분사유가 기존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와 무관하게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할 수 있다.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서 소송물은 객관적인 조세채무의 존부확인이므로 과세관청은 소송 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해당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