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 [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처리방법 변경허가는 허가권자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구 ｢국민건강보험법｣상 선별급여 항목 및 본인부담률을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 대체가능성 등에 관하여 행정청이 구 ｢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에 따른 구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적인 판단을 하였다면, 그 판단은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판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와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협의는 금지요건･허가기준 등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기준에 부합하는지의 판단에 관하여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