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의 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에서 옳은 것(○)과 옳지 … | [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보기>의 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에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아무런 권원 없이 국유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그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국가를 대위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
ㄴ.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대체적 작위의무는 법률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하여 부과된 경우이다.
ㄷ. 행정대집행과 관련된 서류의 송달은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우편･교부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송달을 원칙으로 한다.
ㄹ. 대집행계고처분 취소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절차를 거쳐 사실행위로서 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행위가 위법한 것이라는 이유로 대집행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ㄱ(×), ㄴ(○), ㄷ(×), ㄹ(○)

ㄱ(×), ㄴ(○), ㄷ(○), ㄹ(×)

ㄱ(○), ㄴ(×), ㄷ(○), ㄹ(○)

ㄱ(×), ㄴ(○), ㄷ(×), ㄹ(×)

ㄱ은 옳지 않다.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청구권자는 행정청이 대집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가를 대위하여 무권원 시설물의 철거를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다. ㄴ은 옳다. 대집행의 대상인 대체적 작위의무는 법률에 직접 규정되거나 법률에 근거한 행정청의 명령으로 부과된 의무이어야 한다. ㄷ은 옳지 않다. 행정대집행 관련 서류의 송달은 행정절차법이 아니라 행정대집행법상 규정에 따르며, 계고서·대집행영장 등은 법이 정한 방식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ㄹ은 옳다. 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되면 계고처분의 취소를 통해 회복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지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