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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6년 1회차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채용계약상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정한 징계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보수를 삭감할 수 없다.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은 공법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3
행정청이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 내용을 정할 때 공법상 계약의 공공성은 고려하여야 하나,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하여 그 실시협약에 따른 재정지원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수소법원은 단순히 주무관청이 재정지원금액을 산정한 절차 등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면 족하고, 실시협약에 따른 적정한 재정지원금액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지방계약직공무원은 채용계약상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징계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보수를 삭감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은 공법상 계약이 아니라 사법상 계약이다.
-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 선정과 내용 결정 시에는 공공성뿐 아니라 제3자의 이해관계도 고려하여야 한다.
-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른 재정지원금 당사자소송에서는 법원이 적정한 재정지원금액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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