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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6년 1회차
행정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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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경찰서장은 ｢경범죄 처벌법｣상 범칙행위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하여 이미 한 통고처분을 임의로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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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외형상으로 영업주의 업무에 관한 행위이고 종업원이 그 영업주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법행위를 한 경우, 그 위법행위의 동기가 종업원의 이익을 위한 것에 불과하고 영업주의 영업에 이로운 행위가 아니라면 영업주는 그 감독해태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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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는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이의제기 기한이 종료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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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
해설
종업원의 위법행위가 객관적 외형상 영업주의 업무에 관한 것이면, 그 동기가 종업원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영업주가 감독해태 책임을 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반대로 설명한 내용이 옳지 않다.
-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한 통고처분을 임의로 취소할 수 없다.
- 과태료는 이의제기 기한이 지난 후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 과태료 사건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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