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6년 1회차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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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납골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제안을 행정청이 반려하였다고 하여 그 반려한 행위를 가지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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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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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의 위법함을 다투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것이 아니라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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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제도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다 보호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이와 같은 보호는 입법자가 새로운 제도를 마련함에 따라 얻게 되는 법률에 기한 권리가 아니라 헌법상 재산권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권리이다.
해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으로 인허가가 의제된 경우, 이해관계인이 의제된 인허가의 위법을 다투려면 승인처분이 아니라 의제된 인허가 자체의 취소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제도에 따른 보호는 헌법상 재산권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권리가 아니라 입법자가 마련한 법률에 기한 권리이다.
-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을 반려한 행위는 신청권이 인정되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다.
- 정비계획 입안 시 주민설명회에 관한 통보 요건은 법령 내용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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