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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6년 1회차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된 개인정보까지도 포함한다.
2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한 가명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3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정보주체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4
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단체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소송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자료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정을 거부하였거나 조정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포함된다.
해설
통계작성·과학적 연구 등을 위해 처리한 가명정보에 대해서는 열람·정정·삭제 등 정보주체의 권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은 내밀한 영역의 정보에 한정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된 정보도 포함한다.
- 개인정보처리자의 법 위반 사실 자체는 정보주체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단체소송 허가신청서에는 처리자가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결과를 수락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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