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유보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 [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6년 1회차
법률유보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률의 시행령은 법률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는 한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다.
2
법률유보의 원칙에서 요구되는 법적 근거는 조직법적 근거가 아니라 행정의 작용법적 근거이다.
3
자격이나 신분 등을 취득 또는 부여할 수 없거나 인가, 허가, 지정, 승인, 영업등록, 신고 수리 등을 필요로 하는 영업 또는 사업 등을 할 수 없는 사유는 법률로 정한다.
4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보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보수 체계, 보수 내용, 지급 방법 등)은 반드시 법률의 형식으로만 정하여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에 해당한다.
해설
법률유보와 관련하여 교원의 보수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반드시 법률로만 정해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법률형식으로만 정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 시행령은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이 규정한 범위 안에서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만 정할 수 있고, 위임 없이 국민의 권리·의무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 없다.
- 법률유보에서 요구되는 법적 근거는 조직법적 근거가 아니라 작용법적 근거이다.
- 자격·신분 취득이나 영업 등을 할 수 없는 사유(결격사유)는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주므로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6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다음은직관의압력손실에관한설명으로잘못된것은? {"answer":3,"content":[{"content":"직관의마찰계수에비례한다.\n","url":""20년-4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 쌍떡잎식물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answer":4,"content":[{"content":"잎은그물맥이다.\n","url":""},{"conte20년-3회차-산림기사-필기
- 필릿용접에서a54×300(50)의설명으로옳은것은? {"answer":4,"content":[{"content":"목길이5mm,용입깊이4mm,용용접산업기사 4과목 ( 국제 규격 설비 ) 101 ~200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