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의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 관… | [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보기>의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공무원에게 직무상 의무를 부과한 법령의 목적이 사회구성원 개인의 이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공공일반의 이익이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도 공무원이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을 계기로 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와 제3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ㄴ. 구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과 같이 국세가 확정되기 전에 보전압류를 한 후 보전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국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확정되지 못하였다면 보전압류로 인하여 납세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과세관청의 담당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사실상 추정되므로 국가는 부당한 보전압류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ㄷ. 수익적 행정처분이 신청인에 대한 관계에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 위하여는 당해 행정처분에 관한 법령의 내용, 그 성질과 법률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보아 그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이 손해를 입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어 신청인을 위하여도 당해 행정처분을 거부할 것이 요구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
ㄹ. 공무원의 조치가 행정규칙을 위반하였다고 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의 조치가 행정규칙을 따른 것이라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조치가 적법한지는 행정규칙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ㄱ

ㄱ, ㄹ

ㄱ, ㄴ, ㄷ

ㄴ, ㄷ, ㄹ

옳지 않은 것은 ㄱ, ㄹ이다.
ㄱ(×): 직무상 의무를 부과한 법령의 목적이 개인의 이익 보호가 아니라 단순히 공공일반의 이익이나 내부 질서 규율에 있다면, 의무 위반과 제3자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ㄴ(○): 보전압류 후 국세가 확정되지 못했다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담당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추정된다.
ㄷ(○): 수익적 처분의 위법성은 신청인에게 손해가 생길 것이 분명하여 신청인을 위해서도 거부해야 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ㄹ(×): 행정규칙 위반만으로 곧바로 위법한 것도, 행정규칙에 따랐다고 적법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므로 법령에 합치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