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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6년 1회차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재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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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이 재결의 내용에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재결청이 직접처분을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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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이 확정된 경우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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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취소소송의 경우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할 것이고,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에는 원처분의 당부와는 상관없이 당해 재결취소소송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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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이하 ‘국립대학법인’이라 함)의 결정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그 행정심판절차에서 국립대학법인의 정보공개를 명하는 인용재결이 내려진 경우, 피청구인인 국립대학법인은 대학의 자율권과 재판청구권을 이유로 인용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해설
재결취소소송에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다면 각하가 아니라 기각하여야 한다. 따라서 각하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 처분청이 재결 내용에 따르지 않는 처분을 한 경우에도 재결청이 직접처분을 할 수는 없다.
- 재결이 확정되어도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어 당사자와 법원이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 국립대학법인은 정보공개를 명한 인용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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