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상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6년 1회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상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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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및 공개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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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 청구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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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는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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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여부 결정기간은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해설
정보공개 여부 결정기간은 '일' 단위로 계산하되 첫날을 산입하고,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를 다루는 기관이라도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및 공개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이 적용된다.
-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주체와 원문 사전공개 대상 기관에 관한 나머지 설명도 법령 규정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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