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6년 1회차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하였더라도 규정 내용이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그 역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인정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정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은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
3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법령에서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4
법률의 시행령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하였더라도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면,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있다.
해설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고시 등에 위임할 수 있다.
-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는데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한 경우에는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훈령으로 정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은 행정규칙으로서 내부적 기준일 뿐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 시행령 내용이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범위를 명시한 것이라면 직접 위임 규정이 없더라도 곧바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