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간부후보생 행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사인이 GATS·한-EU FTA 위반을 주장하여 국내 법원에 직접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이들 협정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권리·의무를 정한 것이어서 사인에게 직접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판례는 협정 위반을 독립한 취소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다.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법률 하위가 아니라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만 하급심을 기속하고, 같은 종류의 다른 사건에는 미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의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규정은 선언적 규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법규적 효력을 가지며, 이를 위반한 세무조사에 기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공적 견해표명이 위법한 경우에도 취소가 절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신뢰이익과 취소로 달성할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취소 여부를 정한다.

토지 일시 사용에 관한 동의를 구하는 소에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수인의무 있는 토지 소유자 등에게 동의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이고, 당사자소송에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규정이 준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은 보충성이 있어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본안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정지기간 동안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었던 사실은 그대로 유지된다.
집행정지결정 후 본안소송이 취하되면 집행정지결정은 별도의 취소 없이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
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판단 대상이 아니지만, 본안 청구가 적법해야 한다는 것은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군수가 양식계 계장을 해임하고 새로 임명한 행위가 처분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해임·임명행위가 통상의 행정처분 방식으로 이루어진 이상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근로복지공단의 개별 사업장 사업종류 변경결정은 보험료 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처분에 해당한다.
참모총장의 명예전역 수당지급대상자 추천·불추천은 행정기관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불과하여 처분이 아니다.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회비납부통지는 공법상 의무를 확정하는 행위로서 처분에 해당한다.
병무청장의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결정은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

ㄱ·ㄴ·ㄷ 모두 옳은 설명이다.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는 범위에서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제한은 원고의 방어권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원고가 명시적으로 동의하면 예외가 인정된다.
ㄱ: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더라도 원고가 추가 사유의 심리·판단에 명시적으로 동의하면 추가가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ㄴ: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에서 위법으로 판단된 사유에만 미치므로, 추가가 허용되지 않은 다른 사유를 들어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재처분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ㄷ: 원고가 의견을 밝히지 않으면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제한 법리의 적용을 주장하는지에 관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옳은 것은 ㄴ·ㄷ·ㄹ이다.
원고적격은 근거 법규가 보호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지로 판단하며, 판례는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나 국가기관에도 이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
ㄱ: 기존 약국개설자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기 위해 주된 매출이 해당 의료기관 처방전에 기초하거나 매출 감소가 상당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틀리다.
ㄴ: 사무원 채용승인 거부·취소처분에 대하여는 법무사뿐 아니라 사무원이 될 수 없게 된 사람도 다툴 원고적격이 있다.
ㄷ: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요구를 다툴 다른 방법이 없으므로 소방청장에게 예외적으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ㄹ: 공용부분 대수선 관련 허가·사용승인 등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에게도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ㅁ: 생태·자연도 등급 변경으로 인근 주민이 얻는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여 원고적격이 없다.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도 조례나 규칙으로는 위탁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자치법은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권한의 위임이 있으면 권한이 수임관청에 이전되므로 수임관청이 자기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한다.
내부위임만 받은 행정청이 자기 명의로 처분을 하였다면 항고소송의 피고는 실제 처분명의자인 그 행정청이다.
전결 규정은 내부 사무처리규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위반해 보조기관이 처분청 이름으로 처분을 하였더라도 무효의 처분은 아니다.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시·도지사는 개별법에 근거가 없어도 정부조직법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의 일반 근거규정에 따라 재위임할 수 있다.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에 기인한 수익적 처분을 취소할 때 신뢰이익을 고려하지 않았더라도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다.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사위의 방법에 기인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처분의 하자를 알고 있었으므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행정청의 직무범위를 정한 조직규범만으로는 법률유보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서훈취소는 법원이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할 통치행위가 아니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법관의 보충적 가치판단을 통해 의미를 확인할 수 있고 자의적 해석의 염려가 없다면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내부준칙에 따른 행정관행이 확립되면 평등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행정의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

단순한 착오에 기한 경우라도 실질적 요건의 흠은 보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보완 대상을 원칙적으로 형식적·절차적 요건으로 보면서도, 실질적 요건의 흠이 민원인의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 사정에 기한 경우에는 보완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적법한 신청이 있더라도 행정청은 응답의무를 질 뿐, 신청 내용대로 처분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는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
신청권 있는 자의 신청을 거부한 경우 거부처분취소심판이나 의무이행심판으로 다툴 수 있다.
골프연습장 신고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설치 건물이 건축법을 위반한 무허가 건물이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옳은 것은 ㄴ·ㅁ이다.
행정기본법은 법령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훈령·예규·고시 등 행정규칙을 법령에 포함시키고, 판례는 상위 법령만으로 집행이 가능하면 행정입법 작위의무가 없다고 본다.
ㄱ: 고시 등 행정규칙에 대한 위임은 허용되지만 이 경우에도 포괄위임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틀리다.
ㄴ: 부령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행정규칙은 행정기본법상 법령에 해당한다.
ㄷ: 지방자치단체 규칙의 형식으로 정한 제재처분 기준도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ㄹ: 구체적 규범통제에서 위헌·위법으로 판단된 규정은 해당 사건에서 적용이 배제될 뿐 일반적으로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다.
ㅁ: 하위 행정입법 없이 상위 법령만으로 집행이 가능하면 하위 행정입법을 제정할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공청회를 열지 않은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따른 수용재결처분이 무효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청회 절차를 누락한 하자는 도시계획결정의 취소사유에 그치고 당연무효가 아니며, 도시계획결정과 수용재결은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
선행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그와 양립할 수 없는 후행 도시계획결정을 하면 그 후행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형량하자의 법리는 입주업체의 신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입안 제안 거부처분이 형량하자로 취소되더라도 행정청이 제안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 계획을 수립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제도에 의한 보호는 법률에 기한 권리일 뿐 헌법상 재산권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권리는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대집행 계고처분의 요건인 보충성과 공익 요건의 주장·입증책임이 처분청에 있다는 설명이 옳다.
행정대집행법상 계고는 다른 수단으로 이행 확보가 곤란하고 불이행 방치가 심히 공익을 해할 것을 요건으로 하며, 판례는 그 주장·입증책임을 처분 행정청에 둔다.
불가쟁력은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효력일 뿐 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아니므로, 기초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어 모순 주장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대집행이라는 간이한 강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으면 민사상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선택 재량이 없다.
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점유자를 퇴거시키는 것은 철거의무에 부수하여 가능하므로 별도의 퇴거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다.
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의 개념에서는 행정상 강제가 제외되므로 행정대집행은 제재처분이 아니다.

과태료 재판 확정 후 법률 변경으로 질서위반행위가 아니게 되면 과태료의 집행을 면제한다는 설명이 옳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변경된 법률을 적용하고, 재판 확정 후라면 집행을 면제하도록 규정한다.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해당 행정형벌법규의 입법 목적과 취지를 고려한 해석으로 과실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기관위임사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로 볼 수 있으므로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
양벌규정에 따른 영업주 처벌은 영업주 자신의 감독의무 위반에 근거하므로, 종업원을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도 영업주만 처벌할 수 있다.
과태료부과에 이의제기가 있으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다투게 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매립지 귀속 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자치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매립지 귀속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는 육지뿐 아니라 바다도 포함되므로 공유수면에도 자치권한이 미친다.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역변경 시 새로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는 재산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하고 채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매립지 관할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는 기초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모두 포함된다.

처분상대방이 위반사실을 시인하였다는 사정이 의견청취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상대방이 위반사실을 시인했더라도 처분의 내용이나 정도에 관해 의견을 제출할 이익이 있으므로, 그 사정만으로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논리적으로 당연히 수반되는 의사표시는 행정청의 추단적 의사에 부합하고 상대방도 알 수 있다면 처분에 묵시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처리기간 규정은 신속한 처리를 위한 훈시규정이므로, 기간을 넘겨 처분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해지지 않는다.
국가에 대한 처분에도 사전통지·의견청취·이유제시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전자문서 신청은 행정청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 신청한 것으로 보고, 당사자가 전자문서로 신청한 경우에는 동의가 없어도 전자문서로 처분할 수 있다.

ㄱ은 틀리고 ㄴ·ㄷ·ㄹ은 옳으므로 ㄱ(×), ㄴ(○), ㄷ(○), ㄹ(○)의 조합이 맞다.
정보공개법은 개인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하면서도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하여 공개하도록 정한다.
ㄱ: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 대상이므로 틀리다.
ㄴ: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면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할 수 있다.
ㄷ: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청구로서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ㄹ: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공무원이 직무상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과실의 정도를 가리지 않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로서 책임을 진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자동차사고에서 공무원이 운행자에 해당하면 경과실·중과실을 불문하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배상책임을 진다고 본다.
상호보증은 외국의 법령·판례·관례 등으로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국과의 조약 체결까지 요하지 않는다.
공무를 위탁받은 공법인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이 아니라 행정주체로서 배상책임을 지므로, 경과실의 경우에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는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을 위한 경우도 포함된다.
전보인사가 법령상 기준과 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당연히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수용재결이 있은 후에도 당사자가 다시 협의하여 취득·보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토지보상법이 수용재결 후 협의를 금지하지 않으므로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등이 임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본다.
협의취득은 사법상 계약이므로 당사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매매대금 과부족금 지급의무를 약정할 수 있다.
농업손실 보상도 토지보상법상 재결절차를 거친 뒤에야 행정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고, 곧바로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는 없다.
보상항목이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재결에 대하여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증감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인정 자체를 무의미하게 하여 사업 시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재결을 할 수 없다.

공용개시로 사권 행사가 제한된 사인 소유 도로부지 소유자는 도로법에 의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도로법상 손실보상 규정이 도로법에 의한 처분 등으로 생긴 손실을 대상으로 할 뿐, 공용개시로 인한 사권 제한은 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 위탁관리용역 운영계약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로서 처분에 해당하며 사법상 계약이 아니다.
행정재산이 사실상 본래 용도에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용도폐지의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농로 같은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 지정이나 행정처분이 없더라도 행정재산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에는 행정재산이 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공용개시를 하였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이상 그 부동산을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용물로 볼 수 없다.

옳은 것은 ㄴ·ㄷ·ㄹ이다.
행정기본법상 처분의 재심사는 당사자가 제재처분 및 행정상 강제를 제외한 처분이 쟁송으로 다툴 수 없게 된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취소·철회·변경을 신청하는 제도이다.
ㄱ: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처분의 당사자이고 제3자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틀리다.
ㄴ: 처분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이 그 처분에 관한 직무상 죄를 범한 경우는 재심사 신청 사유에 해당한다.
ㄷ: 재심사 신청은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일부 취소와 일부 변경도 포함된다.
ㄹ: 행정청의 직권취소와 적법한 처분의 철회는 처분의 재심사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환경영향평가 완료 전 공사시행 금지 규정을 사업자가 위반했다고 하여 승인기관의 승인처분이 위법하게 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공사시행 금지 규정 위반은 사업자의 의무 위반일 뿐이므로 그 사정만으로 승인처분이 위법해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부실 작성 여부는 조사 환경·조건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반드시 전문가가 멸종위기종 등을 실제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부실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사업에서 평가를 전혀 거치지 않고 한 승인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부실의 정도가 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같은 수준이 아니더라도, 그 부실은 승인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가 된다.
대상지역 밖의 주민도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을 증명하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ㄴ·ㄹ·ㅁ이다.
국가공무원법은 결격사유 중 선고유예는 직무 관련 횡령·배임, 성폭력·스토킹 등 특정 범죄에 한하여 당연퇴직사유로 정하고, 피성년후견인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법 개정으로 당연퇴직사유에서 제외되었다.
ㄱ: 피성년후견인이 된 경우는 당연퇴직사유가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ㄴ: 직무와 관련한 횡령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는 당연퇴직사유이다.
ㄷ: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선고유예는 당연퇴직사유로 열거된 범죄가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ㄹ: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는 범죄 종류와 관계없이 당연퇴직사유이다.
ㅁ: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는 당연퇴직사유이다.

행정기본법이 수익적 처분에는 법률 근거 없이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기본법은 부관의 허용 기준을 수익적 처분 여부가 아니라 재량이 있는 처분인지로 정하고, 재량이 없는 처분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부관을 붙일 수 있도록 한다.
도로점용허가에 붙인 의무 부과 부관의 이행상대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허가를 한 행정청으로 한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보조금 교부결정에는 넓은 재량이 인정되므로 행정청은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행정기본법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처분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 부관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처분 당시 적법한 부담은 이후 근거 법령 개정으로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더라도 곧바로 위법해지거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강학상 허가에 해당하는 것은 기부금품 모집허가 하나뿐이다.
강학상 허가는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키는 행위이고, 특허는 상대방에게 새로운 권리나 지위를 설정하는 행위이다.
ㄱ: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는 특정인에게 사용권을 설정하는 특허이다.
ㄴ: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는 오염물질 배출 권리를 부여하는 특허적 성격의 재량행위이다.
ㄷ: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는 공물의 특별사용권을 설정하는 특허이다.
ㄹ: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는 공사 시행 권한을 부여하는 특허이다.
ㅁ: 주파수할당은 특정 주파수를 이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특허이다.
ㅂ: 기부금품 모집허가는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강학상 허가로서 요건을 갖추면 허가해야 하는 기속행위라는 것이 판례이다.

불법증차 운송사업 양수인의 유가보조금 반환 책임이 지위 승계 전후의 부정수급액 전부에 미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양수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반환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그 책임범위는 지위 승계 후에 발생한 부정수급액에 한정되고 승계 전 부분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영업을 양수한 자가 계속 신고 없이 영업하면 제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 효과는 승계 신고를 허가관청이 수리한 때 발생한다.
양도 당시 취소사유가 현실화되지 않았더라도 원인 사실이 이미 있었다면 그 후 발생한 취소사유로 양수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회사합병 시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는 공법상 관계를 포함하여 성질상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모두 존속회사에 승계된다.

옳은 것은 ㄷ·ㄹ이다.
행정기본법은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한 처분을 허용하면서도 재량이 있는 처분은 제외하고, 재량 있는 제재처분 시에는 법 위반상태 시정·해소 노력까지 고려하도록 정한다.
ㄱ: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자동적 처분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할 수 없으므로 틀리다.
ㄴ: 위반행위의 동기·목적·방법, 결과, 횟수 외에 위반행위자의 시정·해소 노력 유무도 고려해야 하므로 틀리다.
ㄷ: 과거 처분으로 상대방에게 유리한 사실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알면서 이를 반영하지 않은 재량권 행사는 사실오인에 기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ㄹ: 공법상 계약에 따른 권리 보장을 위한 수익적 행정행위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량권을 행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