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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간부후보생 행정법] 26년 1회차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대통령이 발하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법률 하위의 효력을 가진다.

사인이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및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의 시장접근 제한 금지 조항 위반을 주장하여 직접 국내 법원에 해당 국가의 정부를 상대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상급심 재판의 하급심에 대한 기속력은 같은 종류의 다른 사건에도 미친다.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규정은 기본법의 특성상 선언적 효력만 가질 뿐 그 자체로서는 구체적인 법규적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위법하더라도 이에 대해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없는 신뢰가 형성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해설

사인이 GATS·한-EU FTA 위반을 주장하여 국내 법원에 직접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이들 협정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권리·의무를 정한 것이어서 사인에게 직접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판례는 협정 위반을 독립한 취소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다.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법률 하위가 아니라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만 하급심을 기속하고, 같은 종류의 다른 사건에는 미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의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규정은 선언적 규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법규적 효력을 가지며, 이를 위반한 세무조사에 기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공적 견해표명이 위법한 경우에도 취소가 절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신뢰이익과 취소로 달성할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취소 여부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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