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에서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 [소방간부후보생 행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보기>에서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으로 인해 의료기관의 처방약 조제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받을 기존 약국개설자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으려면, 기존 약국개설자의 주된 매출이 해당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에 기초하고 있었다거나 해당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에 관한 기존 약국개설자의 매출 감소가 상당해야만 한다.
ㄴ. 지방법무사회의 사무원 채용승인 거부처분 또는 채용승인 취소처분에 대해서는 처분 상대방인 법무사뿐만 아니라 그 때문에 사무원이 될 수 없게 된 사람도 이를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ㄷ. 국민권익위원회가 소방청장에게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기로 의결하고 그 내용을 통지한 경우에 소방청장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치요구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ㄹ.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대수선과 관련한 행정청의 허가, 사용승인 등 일련의 처분에 관하여는 처분의 직접 상대방 외에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도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ㅁ.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지정되었던 지역을 2등급 또는 3등급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생태･자연도 수정･보완이 고시된 경우, 1등급 권역의 인근 주민은 생태･자연도 등급권역을 변경한 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ㄱ, ㄴ, ㄷ

ㄱ, ㄷ, ㅁ

ㄱ, ㄹ, ㅁ

ㄴ, ㄷ, ㄹ

ㄴ, ㄹ, ㅁ

옳은 것은 ㄴ·ㄷ·ㄹ이다.
원고적격은 근거 법규가 보호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지로 판단하며, 판례는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나 국가기관에도 이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
ㄱ: 기존 약국개설자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기 위해 주된 매출이 해당 의료기관 처방전에 기초하거나 매출 감소가 상당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틀리다.
ㄴ: 사무원 채용승인 거부·취소처분에 대하여는 법무사뿐 아니라 사무원이 될 수 없게 된 사람도 다툴 원고적격이 있다.
ㄷ: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요구를 다툴 다른 방법이 없으므로 소방청장에게 예외적으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ㄹ: 공용부분 대수선 관련 허가·사용승인 등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에게도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ㅁ: 생태·자연도 등급 변경으로 인근 주민이 얻는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여 원고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