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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간부후보생 행정법] 26년 1회차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사인의 신청이 적법한 경우라도 행정청은 신청된 내용대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2
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에 터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
3
민원인의 단순한 착오에 기한 경우라도 민원서류에 실질적인 요건에 관한 흠이 있는 경우라면 보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
행정청이 신청권이 있는 자의 신청을 거부한 경우, 상대방은 거부처분취소심판이나 의무이행심판을 통하여 다툴 수 있다.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연습장의 신고요건을 갖춘 자라고 할지라도 그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건물이 ｢건축법｣을 위반한 무허가 건물이라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
해설
단순한 착오에 기한 경우라도 실질적 요건의 흠은 보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보완 대상을 원칙적으로 형식적·절차적 요건으로 보면서도, 실질적 요건의 흠이 민원인의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 사정에 기한 경우에는 보완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 적법한 신청이 있더라도 행정청은 응답의무를 질 뿐, 신청 내용대로 처분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
-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는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
- 신청권 있는 자의 신청을 거부한 경우 거부처분취소심판이나 의무이행심판으로 다툴 수 있다.
- 골프연습장 신고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설치 건물이 건축법을 위반한 무허가 건물이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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