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 [소방간부후보생 행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간부후보생 행정법] 26년 1회차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 구역의 범위에는 육지는 물론 바다도 포함되므로, 공유수면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중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지방자치단체의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에 의해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는 ‘재산’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만을 의미하고, 채무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지방자치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해 관할 귀속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에는 해당 매립지와 인접해 있어 그 매립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는 ‘기초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모두 포함된다.
5
공유수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정하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체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니다.
해설
매립지 귀속 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자치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매립지 귀속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는 육지뿐 아니라 바다도 포함되므로 공유수면에도 자치권한이 미친다.
-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역변경 시 새로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는 재산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하고 채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매립지 관할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는 기초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모두 포함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