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상 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소방간부후보생 행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토지 일시 사용에 관한 동의를 구하는 소에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수인의무 있는 토지 소유자 등에게 동의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이고, 당사자소송에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규정이 준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은 보충성이 있어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본안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정지기간 동안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었던 사실은 그대로 유지된다.
집행정지결정 후 본안소송이 취하되면 집행정지결정은 별도의 취소 없이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
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판단 대상이 아니지만, 본안 청구가 적법해야 한다는 것은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