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법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소방간부후보생 행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에 기인한 수익적 처분을 취소할 때 신뢰이익을 고려하지 않았더라도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다.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사위의 방법에 기인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처분의 하자를 알고 있었으므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행정청의 직무범위를 정한 조직규범만으로는 법률유보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서훈취소는 법원이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할 통치행위가 아니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법관의 보충적 가치판단을 통해 의미를 확인할 수 있고 자의적 해석의 염려가 없다면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내부준칙에 따른 행정관행이 확립되면 평등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행정의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